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초청 대화모임, 한일 관계의 새로운 백년을 모색하다
포커스 리뷰
한일 관계의 새로운 백년을 모색하다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전 총리 초청
3.1운동 100주년 특별 대화모임
2019년 3월 29일(금), 대화의 집
3.1운동 100주년 특별 대화모임 ‘한일 관계: 새로운 백년을 모색한다’가 3월 29일 오후 2시 30분 평창동 대화문화아카데미 대화의 집에서 열렸다. 한일 관계가 계속 악화하는 상황에서 동북아 평화를 위해 한일이 상호 이해·협력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보자는 취지로, 일본 정계의 대표적 지한파로 꼽히는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전 총리가 참석해 발언했다.
대화문화아카데미와 동아시아평화회의의 공동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는 하토야마 일본 전 총리를 비롯해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의 발제와 최상용 고려대 명예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되었으며, 이홍구 전 국무총리, 김영호 전 산자부 장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등 지식인 40여 명이 참석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 "우애 이념에 기초한 동아시아 평화공동체의 창설 필요"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일한관계의 새로운 100년을 찾아'라는 제목의 발제문을 통해 지난 100년간의 한·일 관계를 총괄해 평가함과 동시에 향후 한·일 관계를 기대를 담아 조망했다.
그는 한·일 관계가 진전을 이룰 방안으로 5월 새롭게 탄생하는 천황의 방한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당시 불거지고 있던 한·일 외교 갈등(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한국 해군의 레이더 조사문제)을 언급하며 "현재 일·한 관계가 비정상적인 상태에 놓여 있"으며 "지금만큼 일·한 관계에서 미래를 직시하고 냉철해야 할 때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선 일본 철학자 우치다 다쓰루(內田樹)의 말을 인용하며 “전쟁 피해에 대해서 패전국이 짊어지는 것은 사실상 '무한책임'이다"라며 "전승국이든 구 식민국이든 그쪽에서 먼저 '이제 더 이상 책임 추궁은 안 하겠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책임은 계속 짊어져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특히 한·일 관계의 개선과 나아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방안으로 '우애' 이념에 기초한 '동아시아 평화공동체'의 창설을 주장했다. 아세안(ASEAN) 10개국에 더해 남북을 포함한 한국, 일본, 중국을 핵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공동체 개념으로, 그는 "동아시아 공동체 의회를 설치하고, 그곳을 경제·무역 만이 아니라 환경·에너지·교육·문화·안보 등 모든 분야를 논의하는 장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와다 교수 "한일 협력을 통한 조속한 북일 수교를"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는 '일한 협력으로 일조 국교 수립을!'이라는 제목의 발제문에서 조속한 북일 수교를 제안했다. 그는 올해 2월 6일 발표한 2019 일본 지식인 성명 '무라야마 담화, 간 총리 담화를 바탕으로 식민지 지배에 대해 반성·사죄하는 것이야말로 일한·일조 관계를 지속 발전시키는 열쇠이다'에 담긴 인식과 주장을 소개하며, 현 아베 정권에 "무라야마, 간 담화를 일본 국가의 방침으로 재확인시키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와다 교수는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건 없는 북·일 수교'를 제안했다. 그는 "아베 총리가 2006년 내놓은 '납치 3원칙'(이른바 '아베 3원칙')이 국교 정상화를 방해하고 납치 문제 교섭도 가로막고 있다"며 "아베 3원칙을 버리고 국교 정상화로 나아가야만 납치 문제를 둘러싼 정상적인 협상도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무조건적 쿠바 국교 수립 전례를 본받아, 대북 제재를 유지한 채 (2002년 9월 고이즈미-김정일 간) 평양선언에 따라 국교를 맺고 대사관을 개설하고 즉각 핵미사일 문제, 경제 협력 문제, 납치 문제에 관해 협상하는 것이 좋다"며 "여기까지는 제재에 저촉되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반도-일본의 '신 한일체제'
이어진 토론에서 참가자들은 새로운 한일관계에 대한 다양한 우려와 기대섞인 전망을 드러냈다. 한국 참가자들의 우려는 현실적으로 현 아베 정권의 일관된 과거사 부정 등을 지적하며 터져나왔으며, 일본 평화헌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비관적 전망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럼에도 많은 참가자들은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체결이 이뤄진 '65년 체제'를 새로운 한반도 평화체제를 염두에 둔 '신 한일체제'로 변화해 나가는 게 중요하며, 한일병합조약의 원천무효 문제를 중요한 문제로 살려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를 위한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화, 동아시아 공동체 등 동아시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기대도 드러냈다.
발제 일한관계의 새로운 100년을 찾아 _하토야마 유키오(전 일본 총리)
일한 협력으로 일조 국교 수립을! _와다 하루키(도쿄대 명예교수)
논평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질의 _최상용(고려대 명예교수)
사회 이부영(동아시아평화회의 운영위원장)
*이날 모임의 자세한 기록은 첨부한 대화록 3.1운동 100주년 특별 대화모임 <한일 관계: 새로운 백년을 모색한다>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